「관세법」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관세법」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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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과 관세청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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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설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심판청구이므로 옳지 않다.

관세 불복은 관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다.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불복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지만,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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