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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육학] 16년 1회차
헌법 제31조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묶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 ㉠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 ㉡ )교육과 ( ㉢ )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
㉠ 평등 ㉡ 초등 ㉢ 교육법
2
㉠ 평등 ㉡ 중등 ㉢ 법률
3
㉠ 균등 ㉡ 중등 ㉢ 교육법
4
㉠ 균등 ㉡ 초등 ㉢ 법률
해설

헌법 제31조에 들어갈 말은 차례로 균등, 초등, 법률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조문은 평등이 아니라 균등이라는 표현을 쓴다.
  • 헌법이 직접 명시한 의무교육은 중등교육이 아니라 초등교육이다.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교육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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