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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형사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ㄹ.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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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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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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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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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네 지문이 모두 형사소송법 조문과 일치하므로 ㄱ·ㄴ·ㄷ·ㄹ 모두 옳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사유 심사, 기록 열람·등사, 압수장물 환부, 검사의 통지의무를 명문으로 두고 있다.

  • ㄱ: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과 함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 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ㄷ: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ㄹ: 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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