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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및 그 상호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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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는 그 행위의 성질 등에 있어 그 취득이나 처분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사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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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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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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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해설
공유재산의 관리행위도 지방의회가 의결로 사전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단체장 고유권한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공유재산 관리도 취득·처분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인사권 행사에 대해 지방의회는 견제 범위 안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만 개입할 수 있다.
-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국가기관 포함)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지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를 벗어난다.
-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한 조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관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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