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1
환경영향평가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3
지역안전도진단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해설
행정계획·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이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미리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로, 현행법에서는 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 체계로 개편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의 풍수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저감 계획이다.
- 지역안전도진단은 지역의 재해 위험요인과 방재 능력을 진단·평가하는 제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