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7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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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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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인구 5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시장 및 부지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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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해설
출제 당시 「지방자치법」은 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를 2명 이내로 하되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만 3명을 둘 수 있게 하였으므로, 500만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았다.
다만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이 기준이 인구 500만 이상으로 낮아져, 현행법 기준으로는 이 설명도 옳은 내용이 되었다.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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