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아니다.
2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어도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그 처리 목적을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설명이다.
법정대리인 동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 등)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그 자체로 식별이 안 되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다.
-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처리 목적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요구할 때 즉시 알려야 하는 것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개인정보보호법령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보호위원회”라한다)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1,"content":[{"content":"대통령소[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 개인정보보호법령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보호위원회”라한다)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문제오류/2번정답처리] {"answer":2,"conte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