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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아니다.
2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어도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그 처리 목적을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설명이다.

법정대리인 동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 등)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그 자체로 식별이 안 되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다.
  •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처리 목적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요구할 때 즉시 알려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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