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자로서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자로서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중국 국적자
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ㄷ.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대표자
ㄹ.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
1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ㄱ, ㄷ, ㄹ이다.
개표참관인은 선거권자 중에서 선정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 등의 지원을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의 상근 임원은 될 수 없다.
- ㄱ: 영주권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고 다른 제한 사유도 없어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다.
- ㄷ: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대표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ㄹ: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상근 임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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