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ㄷ.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선거권을 가진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때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ㄹ. 병원 또는 요양소에 기거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만이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지만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되고, 병원·요양소에 기거하는 사람은 거동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거소투표 신고 대상이다.

  • ㄱ: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확정 시점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로 적어 옳지 않다.
  • ㄴ: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ㄷ: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쓰이는 대한민국 선박의 선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ㄹ: 병원·요양소 기거자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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