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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책방향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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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경관에 관한 사항
3
광역도시계획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이다.

광역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고,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시·군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기후변화 대응, 방재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담는다.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포함된다.
  • 경관에 관한 사항: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포함된다.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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