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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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고용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2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3
인력의 수급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교육·복지·인구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고용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이다.
인력의 수급 동향·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명시한 기본계획 포함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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