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할 수 있다.
해설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파견법은 쟁의행위 중 대체파견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 옳다.
  •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파견 대상으로 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옳다.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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