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 ~ ㉢에 들어갈… | [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 ㉠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 ㉡ )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 ㉢ )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 ㉢
1
10 20 12
2
15 30 12
3
15 30 16
4
20 30 16
해설

출제 당시 법에 따르면 ㉠에는 15, ㉡에는 30, ㉢에는 12가 들어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였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참고로 2019년 개정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의 상한은 주 35시간으로 늘어났고, 하한 15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은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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