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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ㄴ.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정한 규정은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ㄷ. 노동조합 위원장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위 총회에 총유권자의 약 90.77 %(728명/791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위 총회의 소집으로 위원장 입후보나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이 없더라도, 위 총회에서의 위원장 선출 결의는 무효이다.
ㄹ.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대의원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넘을 수 없고,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합 민주성을 위한 강행규정이다.
- ㄷ: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대다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입후보·참여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원장 선출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틀리다.
- ㄹ: 대의원회에 규약개정 의결권을 부여하더라도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 —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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