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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으로 국한된다.
2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이다.
3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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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설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이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업 폐지를 위한 해고는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 부당해고 기간 중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이다 — 틀리다.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원직복직 대신 금품지급을 명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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