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허용된다.
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갱내(坑內)에서는 근로시키지 못한다.
3
15세 미만인 자에게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지 않고도 발행할 수 있다.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해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하고,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연소근로자는 성인보다 기준근로시간과 연장 한도가 모두 짧게 정해져 있다.

  • 연소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 틀리다.
  • 18세 미만인 자도 보건·의료, 보도·취재, 복지업무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갱내근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틀리다.
  •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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