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3
사용자는 산후 6개월이 된 30세인 여성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해설

산후 여성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산후 6개월 여성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뿐이다.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시간외근로 제한 등 별도의 보호를 받을 뿐 탄력적 근로시간제 배제 대상은 아니다.

  •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전후휴가는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한다 — 옳다.
  • 임신 중 여성의 야간근로는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허용된다 — 옳다.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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