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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관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 ㉠ )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즉시반출을 한 자가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10일 관세의 100분의 20
2
10일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3
15일 관세의 100분의 20
4
15일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해설
빈칸에는 10일과 관세의 100분의 20이 들어간다.
즉시반출한 자는 즉시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관세를 부과·징수하면서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10일·납부세액의 100분의 20: 가산세 산정 기준은 관세이지 납부세액이 아니다.
- 15일·관세의 100분의 20: 수입신고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10일이다.
- 15일·납부세액의 100분의 20: 기한과 가산세 기준이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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