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비용 보전과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비용 보전과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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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후보자 甲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2
자치구 B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乙이 선거공보를 B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자치구 B가 후보자 乙을 위하여 이를 보전한다.
3
C광역시장 선거에서 후보자 丙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대통령선거 후보자 丁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되는 20만 원의 금품을 戊에게 기부하여 戊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丁에게 보전할 비용 중 100만 원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해설
후보자의 배우자가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여 그 상대방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후보자에게 보전할 비용 중 기부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과태료 액수(300만 원)가 아니라 기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20만 원 × 5 = 100만 원을 보전하지 않는다.
- 광역시장 선거와 같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은 국가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은 자치구가 아니라 국가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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