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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9년 1회차
교통안전법령상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ㄴ.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ㄷ. 교통문화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실태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를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분야 외의 분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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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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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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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교통문화지수에 관한 세 설명이 모두 옳다.

「교통안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시행령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산정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산정하되 도로교통분야 외 분야는 조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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