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 | [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기타소득의 비과세, 과세최저한, 원천징수의 면제․배제 등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계약금이 대체된 것임)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4
슬롯머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해설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금 대체 위약금은 지급자가 별도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천징수가 곤란하므로,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으로 신고한다.

  • 복권 당첨금품: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다.
  •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소득처분 시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 슬롯머신 당첨금품: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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