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甲이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세무공무원 甲이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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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전 징수사유가 없는 A가 독촉장을 받은 상태(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음)로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A의 소유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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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B의 퇴직금 총액(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총액)이 1천만 원일 경우 5백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를 제외한 퇴직금에 대한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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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를 받은 C의 경우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모두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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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만 원인 D에 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해설

퇴직금 등은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되므로, 1천만 원 중 5백만 원을 제외한 부분을 압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옳다.

급여·퇴직금은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비율의 압류가 금지되고, 퇴직금은 소득세 등을 뺀 총액의 절반이 기준이다.

  • 독촉 중 압류: 압류는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하므로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압류할 수 없다.
  • 징수유예 중 체납처분: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교부청구는 가능하므로 모두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틀리다.
  • 체납자료 제공: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300만 원으로는 제공 요건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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