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만으로는 할 수 없다.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이 금지된다.
- 파견사업주는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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