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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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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과 별도로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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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3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등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구제명령 등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해고무효확인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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