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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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2
7년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가산하여야 하는 유급휴가는 3일이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의 출근율 산정에 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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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도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시기변경권).

  • 3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므로, 7년 계속 근로자의 가산휴가는 3일이다.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적법한 사용촉진 조치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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