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징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징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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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회 부여에 그쳐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명자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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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면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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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에 징계재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원래의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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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은 것은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징계위원회가 혐의사실 개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빠짐없이 진술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 출석·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된 경우에도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래 징계 과정의 절차상 하자는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면 치유된다.
-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원래의 징계처분과 재심처분은 하나의 징계처분이므로 원래 징계처분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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