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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도 별도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있어야 그 해고가 유효하다.
2
징계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4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서면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별도의 해고 서면통지가 있어야 해고가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그 서면은 해고의 서면통지로서도 효력이 있다고 본다.
- 징계해고의 서면통지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이메일 통지도 해고사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서면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할 수 있다.
- 시용근로관계에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에도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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