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여성 및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여성 및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도 연장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옳은 것은 임신 초기·후기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고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기간 중 유산·조산 위험이 큰 시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게 한다. 출제 당시 기준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으며, 이후 개정으로 후기 범위가 32주 이후로 넓어졌다.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을 주어야 하나 유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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