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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영학] 19년 1회차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합리적 설명이나 경고를 하지 않은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설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결함은 개발위험의 항변에 해당해 제조업자가 면책되므로 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을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의 세 가지로 정의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원래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조상 결함이다.
  •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설계상 결함이다.
  • 합리적 설명·경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표시상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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