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나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종래의 양전… | [7급 국가직 한국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한국사] 20년 1회차
자료에 나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종래의 양전처럼 농지의 비척(肥瘠)이나 가옥의 규모를
조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 토지 일체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지질과 산림․천택, 수풀과 해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나아가 전국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소유권을 확인해
주기 위해 지계(地契)를 발행하는 사업을 함께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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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아문에서 양전 사업을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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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토지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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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아문에서 지계 발급 사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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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전쟁 발발 직후 일본의 간섭으로 중단되었다.
해설
자료는 대한제국의 광무 양전·지계 사업이며,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한 것은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이다.
광무 양전에서는 토지를 측량해 양안을 작성하고 소유권 증서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 양지아문을 설치해 양전 사업에 착수하였다.
- 이후 지계아문을 두어 지계 발급 사무를 맡겼다.
- 러·일 전쟁이 일어난 뒤 일본의 간섭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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