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한국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빗살무늬토기 제작은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다.
- 철제 무기를 이용한 정복 활동은 철기 시대의 모습이다.
- 동굴에 살며 사냥과 채집으로 생활한 것은 구석기 시대이다.
- 빈민 구제 기금인 제위보 설치는 광종대의 일이다.
- 균여를 주지로 삼은 귀법사 창건은 광종대의 일이다.
- 광덕·준풍 등 독자 연호 사용은 광종대의 일이다.
- 태조 왕건은 통일 과정의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이어 녹읍을 폐지하였다.
-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 신라의 대가야 병합(562, 진흥왕)은 (가)가 아니라 (다) 시기이다.
- 고구려 미천왕의 낙랑군 축출(313)은 (나)가 아니라 (가) 시기이다.
- 진흥왕의 북한산 순수비 건립은 6세기 중엽으로 (라)가 아니라 (다) 시기이다.
- 『조선책략』을 들여와 소개한 인물은 김홍집이다.
- 독립의군부는 최익현 사후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하였다.
-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박은식이 저술하였다.
-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축소해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되살려 사실상 폐지하였다.
- 비변사는 본래 왜구·여진 등 외적 침입에 대비한 임시 기구였다.
- 임진왜란을 계기로 군사뿐 아니라 정무 전반을 관할하는 최고 기구가 되었다.
- 을사조약 체결 후 을사의병에서 신돌석 등 평민 의병장이 활약하였다.
- 군대 해산 이후 13도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
- 임진왜란 때 전직 관리·사림·승려가 이끈 의병이 일본군에 타격을 주었다.
- 내장원이 관리하던 홍삼 전매와 역둔토 수입은 통감부 시기에 국고로 귀속되었다.
- 동양척식주식회사는 통감부 시기인 1908년에 설립되었다.
- 「토지가옥증명규칙」은 1906년에 제정되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합법화하는 기초가 되었다.
-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인물은 윤봉길이다.
- 만주에서 의열단을 결성한 인물은 김원봉이다.
-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인물은 안중근이다.
- 양지아문을 설치해 양전 사업에 착수하였다.
- 이후 지계아문을 두어 지계 발급 사무를 맡겼다.
- 러·일 전쟁이 일어난 뒤 일본의 간섭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 명 황제를 제사하는 대보단 설치는 숙종대의 일이다.
- 구리 활자 계미자 주조는 태종대의 일이다.
- 기유약조를 맺어 일본과 교역을 재개한 것은 광해군대의 일이다.
- 대동법은 1608년 광해군 즉위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 영정법은 1635년 인조대에 시행되었다.
- 신해통공은 1791년 정조대에 실시되었다.
- 신유박해는 1801년 순조 즉위 초의 천주교 탄압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 이필제가 주도한 난은 1871년 영해 등지에서 일어났다.
- 전봉준 등이 사발통문을 돌린 것은 동학 농민 운동 때의 일이다.
- 강화 천도는 1232년으로 교정도감 설치 이후이다.
- 강감찬의 귀주 대첩은 1019년으로 윤관의 9성 축조 이전이다.
- 여운형은 1944년 건국동맹을 결성해 광복에 대비하였다.
- 김규식과 함께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하였다.
- 광복 후 조선 인민당을 결성하였다.
- 경부선은 러·일 전쟁을 전후한 군사적 필요를 내세워 공사를 서둘러 개통되었다.
- 부설 과정에서 한국인의 토지와 가옥이 강압적으로 수용되었다.
- 일본은 부설권과 각종 이권을 얻기 위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였다.
- 달솔은 2품으로 6품 이상에 해당하므로 자색 관복이 기록과 맞다.
- 장덕은 7품으로 7~11품 구간에 해당하므로 비색 관복이 기록과 맞다.
- 문독은 12품으로 12~16품 구간에 해당하므로 청색 관복이 기록과 맞다.
- 불국사 다보탑은 통일 신라 시대에 세워졌다.
- 법천사 지광국사탑은 고려 전기에 세워졌다.
-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고려 전기에 조성되었다.
- 「치안유지법」은 1925년부터 조선에 시행되었다.
-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조직되었다.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1938년에 설치되었다.
- 제헌 헌법은 1948년 7월에 공포되어 (가) 이전이다.
-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6년 미군정기에 구성되었다.
- 중앙토지행정처는 1948년 3월 미군정기에 발족하였다.
청동기 시대의 사회모습으로 옳은 것은?
계급이 발생하고 부족장이 출현하였다.
빗살무늬토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철제 무기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였다.
주로 동굴에서 사냥과 채집 생활을 영위하였다.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이 발생하고 부족을 이끄는 군장(부족장)이 출현하였다.
농경이 발달해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사유재산과 빈부 격차가 나타났고, 고인돌은 지배층의 권력을 보여 주는 대표 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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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왕’대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왕이 노비를 조사하여 그 시비를 가려내게 하자, (노비들이)
그 주인을 등지는 자가 많아지고,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조가
성행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고 원망하자, 대목왕후가
간곡히 간(諫)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사』-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귀법사를 창건하였다.
준풍 등 연호를 사용하였다.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노비를 조사해 시비를 가린 정책은 광종의 노비안검법이며, 광종대 사실이 아닌 것은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한 일이다.
사료의 '노비를 조사'와 이를 간한 '대목왕후'(광종의 왕비)가 단서이다. 12목 설치와 지방관 파견은 성종대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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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태조 왕건은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제를 시행하였다.
목종은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시정 전시과를 시행하였다.
인품과 관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한 시정 전시과는 목종이 아니라 경종대에 시행되었다.
목종대에는 인품을 배제하고 관품만을 기준으로 한 개정 전시과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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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고구려 진대법 시행 | (가) | 백제 불교 공인 | (나) | 신라 율령 반포 | (다) | 고구려 살수대첩 | (라) | 백제 주류성 함락 |
|---|
(가) -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나) -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다) -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였다.
(라) - 신라가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백제의 사비 천도(538, 성왕)는 신라 율령 반포(520)와 살수대첩(612) 사이인 (다) 시기의 일이다.
기준 사건은 진대법(194) → 백제 불교 공인(384) → 신라 율령 반포(520) → 살수대첩(612) → 주류성 함락(66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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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 적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의 물화는 모두 지나치게 사치하고 기이한
노리개이고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 양이 무궁합니다.
… (중략) … 저들은 비록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속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조선책략』을 입수하여 국내에 소개하였다.
임병찬과 함께 독립의군부를 조직하려고 하였다.
서원철폐 조치 등에 반대하면서 흥선대원군을 탄핵하였다.
일제의 침략상을 고발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왜와 서양 오랑캐를 같다고 본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은 최익현의 왜양일체론으로, 그는 서원 철폐 등에 반대하며 흥선대원군을 탄핵하였다.
강화도 조약 체결 무렵 개항 반대 상소에서 통상이 이루어지면 사학(천주교)이 들어온다고 주장한 것이 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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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중앙과 지방의 군국 기무를 모두 관장한다. … (중략) …
도제조(都提調)는 현임과 전임 의정이 겸임한다. 제조는
정수가 없으며, 왕에게 아뢰어 차출하되 이조․호조․
예조․병조․형조의 판서, 훈련도감과 어영청의 대장,
개성․강화의 유수(留守), 대제학이 예겸(例兼)한다. 4명은
유사당상(有司堂上)이라 부르고 부제조가 있으면 예겸하게
한다. 8명은 팔도구관당상(八道句管堂上)을 겸임한다.
-『속대전』-
삼포왜란 중에 상설화되었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사실상 폐지되었다.
본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임시기구였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군사 및 정무 전반을 관할하였다.
'군국 기무를 관장'하고 의정이 도제조를 겸임한 관청은 비변사이며, 비변사는 삼포왜란 때 임시로 설치되었다가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화되었다.
따라서 삼포왜란 중에 상설화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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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신돌석 등 평민 출신 의병장이 활약하였다.
군대해산 이후 13도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진공작전을 개시하였다.
병자호란 때에 정봉수, 이립 등이 의병을 일으켜 후금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임진왜란 때에 전직 관리와 사림, 승려 등이 이끈 의병은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일으켜 후금군에 타격을 준 것은 병자호란이 아니라 정묘호란 때의 일이다.
정묘호란의 상대는 후금이었고, 병자호란은 국호를 청으로 바꾼 뒤의 침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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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 지배 시기에 시행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백동화 및 엽전을 신화폐로 교환하는 화폐정리사업을 개시하였다.
내장원이 가졌던 홍삼전매와 역둔토 수입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일본 농민의 이주와 토지 수탈을 지원하고자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제정하여 매매․저당 등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백동화와 엽전을 신화폐로 교환한 화폐 정리 사업은 통감부 설치(1906) 이전인 1905년, 재정 고문 메가타 주도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는 고문 정치 시기의 정책으로 통감부 지배 시기의 정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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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선생’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그 길로 함께 안공근의 집에 가서 선서식을 하고 폭탄 두 개와
300원을 주면서 “선생은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이 돈을 아끼지
말고 동경(東京) 가시기까지 다 쓰시오. 동경에 도착하여
전보를 치면 다시 돈을 보내드리리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으로 갔는데, 사진을 찍을 때
내 얼굴에 자연 슬픈 기색이 있었던지 그가 나를 위로하면서
“저는 영원한 쾌락을 누리고자 이 길을 떠나는 것이니 서로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으십시다.”라고 하였다. 나 역시 미소를
띠고 사진을 찍었다.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다.
만주에서 의열단을 결성하였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에 참가하였다.
'안공근의 집'에서 선서식을 하고 '동경'으로 떠난 '선생'은 이봉창이며, 그는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에 참가하였다.
이봉창은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 단원으로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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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나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종래의 양전처럼 농지의 비척(肥瘠)이나 가옥의 규모를
조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 토지 일체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지질과 산림․천택, 수풀과 해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나아가 전국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소유권을 확인해
주기 위해 지계(地契)를 발행하는 사업을 함께 전개하였다.
양지아문에서 양전 사업을 착수하였다.
조사한 토지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였다.
지계아문에서 지계 발급 사무를 맡았다.
러․일전쟁 발발 직후 일본의 간섭으로 중단되었다.
자료는 대한제국의 광무 양전·지계 사업이며,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한 것은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이다.
광무 양전에서는 토지를 측량해 양안을 작성하고 소유권 증서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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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편찬한 왕대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S# 15. 어전회의
국왕: 짐이 오랫동안 농사에 관심을 두고 있어 옛글의
농사짓는 방법에도 관심이 있었소. 그런데, 옛글에
있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니 지방에 따라 농사가
잘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소.
짐의 생각으로는 지방마다 풍토가 달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 데 각기 맞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알아낼 방도를 말해 보시오.
신하 1: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고을의 나이 많은
농부에게 물어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을 아뢰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국왕: 아주 좋은 생각이오. 그렇게 수집된 것 중 중요한
것을 추려서 편찬하고 책의 제목을 ( (가) )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소?
신하 2: 어명을 받들어 책을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왕: 편찬된 책은 각도의 감사와 2품 이상에게 나누어
주어 백성에 도움이 되게 하라.
대보단을 설치하였다.
구리로 만든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여민락 등을 짓고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기유약조를 맺고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였다.
각 도의 노농에게 물어 지역에 맞는 농법을 모은 (가)는 『농사직설』이고, 이를 편찬한 세종대에 여민락을 짓고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세종은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하게 하고, 음악에서도 박자와 음 높이를 표시하는 악보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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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책을 시행한 시기를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가) 경기도에 처음으로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나) 종래 상민에게만 거두었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였다.
(다)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전세를 고정시키는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라) 신해통공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가) → (다) → (라) → (나)
(가) → (라) → (나) → (다)
(다) → (가) → (라) → (나)
(다) → (라) → (나) → (가)
시대순은 대동법 경기도 시행(광해군) → 영정법(인조) → 신해통공(정조) → 양반 군포 징수(흥선대원군)이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둔 것은 흥선대원군의 호포제로 가장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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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진주민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여 서리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부수어서, 그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우병사가 해산시키려고 장시에 나갔다.
그때 흰 수건을 두른 백성들이 그를 빙 둘러싸고 백성의
재물을 횡령한 조목, 그리고 아전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강제로 징수한 일들을 여러 번 문책하였다. 그 능멸하고
핍박함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신유박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필제가 난을 주도하였다.
전봉준 등이 사발통문을 보내 봉기를 호소하였다.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흰 수건을 두른 '진주민'이 서리의 가옥을 불사른 사건은 임술 농민 봉기(진주 농민 봉기, 1862)이며, 이를 계기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맞서 일어났고, 정부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삼정이정청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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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가) 윤관이 여진을 공격하여 동북지방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9성을 쌓아 군사를 주둔시켰다.
(나) 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ㄱ. 강화로 천도하였다.
ㄴ.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였다.
ㄷ. 묘청 등이 서경 천도 운동을 일으켰다.
ㄹ. 강감찬이 퇴각하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격파하였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윤관의 동북 9성 축조(1107)와 최충헌의 교정도감 설치(1209) 사이에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있었다.
이자겸의 난은 1126년,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1135년으로 두 기준 사건 사이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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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아침 8시, ( (가) ) 은/는 조선총독부 엔도 정무총감을
만나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국에 구속되어 있는 정치․경제범을 즉시 석방하라.
둘째,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하여 달라.
셋째, 치안 유지와 건설 사업에 아무 간섭하지 말라.
넷째, 학생 훈련과 청년 조직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
다섯째, 전국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를 우리들의 건설 사업에
협력시키며 아무 괴로움을 주지 말라.
-『매일신보』-
건국동맹을 결성하여 일제의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였다.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민족역량의 총집결을 강령으로 하는 조선인민당을 결성하였다.
평양에서 개최된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참석하였다.
광복 직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엔도에게 '다섯 가지 요구'를 제시한 (가)는 여운형이며, 그는 1947년 암살되어 1948년 평양의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남북 연석회의에는 김구와 김규식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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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그 종점이 되는 초량 등은 혹시 그럴 수도 있으므로 괴이할
것이 없으나 중간 장시나 향촌의 참(站)에는 화물이 풍부하지
않고 탑승객이 많지 않은데 어찌 그 부지로 20만 평이나
쓰는가. 이는 일본인의 식민 계략이니, … (중략) … 또한
본 철도 선로가 완성되면 물산 제조와 정치상 사업이 진보하여
얼마간 확장되는 면이 있겠으나 일본의 식민 욕심은 이 때문에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황성신문』, 1901년 10월 7일-
군용철도 명목으로 개통되었다.
부설을 위하여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었다.
부설 과정에서 한국인의 토지와 가옥이 강압적으로 수용되었다.
일본은 부설에 따른 각종 이권을 획득하고자 군사적 위협을 가하였다.
'초량'을 종점으로 하는 1901년의 '철도'는 경부선이며, 한성전기회사는 경부선이 아니라 서울의 전차·전기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다.
한성전기회사는 황실과 미국인 콜브란 등의 합작으로 세워져 서대문~청량리 간 전차를 개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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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상의 기사에서 (가)에 해당하는 관등은?제○○○○○호 ○○판 □□신문 ○○○○년 ○월 ○○일
백제 문화 재현 행사에 관복 복색 논란
□□시(군)에서는 백제 문화 재현 행사를 준비 중이다.
행사를 위해 백제 고이왕 재위 27년에 제정한 관등제와
관복 관련 기록을 기초로 하여 백제 관리가 관복을 입은
모습을 그린 추정도가 사전에 공개되었다. 그림의 왼쪽부터 1품 좌평(佐平)은 황색(黃色), 2품 달솔(達率)은
자색(紫色), 7품 장덕(將德)은 비색(緋色), 12품 문독(文督)은 청색(靑色)의 관복을 입은 것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전문가인 엄○○ 교수는 해당 자료를 보고 이 중
( (가) ) 의 복색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 관리의
복색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좌평
달솔
장덕
문독
『삼국사기』에 기록된 복색과 다르게 그려진 관등은 좌평이다. 좌평은 1품으로 자색 관복을 입어야 하는데 황색으로 묘사되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고이왕은 재위 27년에 관복 제도를 정하여 6품 이상은 자색, 11품 이상은 비색, 16품 이상은 청색 옷을 입게 하였다. 6품 이상은 은화로 관을 장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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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왕대에 볼 수 없었던 조형물은?대리석으로 만든 10층 석탑으로 원래는 경천사에 세워졌다.
이후 원위치에서 불법 반출되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반환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 석탑은 표면에 새겨진 명문에
의하여 ( (가) ) 왕대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국사 다보탑
원각사 10층 석탑
법천사 지광국사탑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경천사 10층 석탑은 고려 충목왕대에 건립되었으므로, 그보다 뒤인 조선 세조대에 세워진 원각사 10층 석탑은 그 왕대에 볼 수 없었다.
원각사 10층 석탑은 경천사 10층 석탑의 양식을 계승한 조선 전기의 대리석 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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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그해’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은?그해에는 이미 나의 앞에는 한 발자국 내어 디딜 땅조차
없었다. 그 때문에 사회로 나선 나의 첫 발길은 오대산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 (중략) … 전해에는 『동아』,
『조선』 두 신문의 폐간을 보았고, 그해에는 다시 『문장』
폐간호를 절간에서 받아 보게 되었다.
- 조지훈, 「화동 시절의 추억」 -
조선에 「치안유지법」이 시행되었다.
한국독립당이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다.
총독부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설치하였다.
'전해'에 『동아일보』·『조선일보』가 폐간(1940)되었으므로 '그해'는 1941년이며, 이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건국 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였고, 『문장』도 1941년에 폐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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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가) UN 한국위원단이 총선거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통제 및 사법권을 보유한
합법정부가 수립되었으며, … (중략) … 한국위원단은
지난번 한국 인민의 자유로 표현된 의사에 기초하여
장차의 대의정부 발전에 유용한 감시와 협의를 수행할
것이다.
(나) 안전보장이사회는 … (중략) …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평화 파괴를 조성한다고 단정하였다.
이 지역에서 그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도록 국제연합 제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제헌헌법이 공포되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구성되었다.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었다.
일본인 토지의 분배를 위해 중앙토지행정처가 발족되었다.
(가)는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 정부로 승인한 1948년 12월의 UN 총회 결의, (나)는 6·25 전쟁 직후인 1950년 6월의 안보리 결의이며, 그 사이인 1949년에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었다.
귀속재산처리법은 일본인이 남긴 재산을 민간에 불하하는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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