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부 지배 시기에 시행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한국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한국사] 20년 1회차
통감부 지배 시기에 시행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백동화 및 엽전을 신화폐로 교환하는 화폐정리사업을 개시하였다.
2
내장원이 가졌던 홍삼전매와 역둔토 수입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3
일본 농민의 이주와 토지 수탈을 지원하고자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제정하여 매매․저당 등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해설

백동화와 엽전을 신화폐로 교환한 화폐 정리 사업은 통감부 설치(1906) 이전인 1905년, 재정 고문 메가타 주도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는 고문 정치 시기의 정책으로 통감부 지배 시기의 정책이 아니다.

  • 내장원이 관리하던 홍삼 전매와 역둔토 수입은 통감부 시기에 국고로 귀속되었다.
  • 동양척식주식회사는 통감부 시기인 1908년에 설립되었다.
  • 「토지가옥증명규칙」은 1906년에 제정되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합법화하는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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