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가) UN 한국… | [7급 국가직 한국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한국사] 20년 1회차
(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가) UN 한국위원단이 총선거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통제 및 사법권을 보유한
합법정부가 수립되었으며, … (중략) … 한국위원단은
지난번 한국 인민의 자유로 표현된 의사에 기초하여
장차의 대의정부 발전에 유용한 감시와 협의를 수행할
것이다.
(나) 안전보장이사회는 … (중략) …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평화 파괴를 조성한다고 단정하였다.
이 지역에서 그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도록 국제연합 제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1
제헌헌법이 공포되었다.
2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구성되었다.
3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었다.
4
일본인 토지의 분배를 위해 중앙토지행정처가 발족되었다.
해설
(가)는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 정부로 승인한 1948년 12월의 UN 총회 결의, (나)는 6·25 전쟁 직후인 1950년 6월의 안보리 결의이며, 그 사이인 1949년에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었다.
귀속재산처리법은 일본인이 남긴 재산을 민간에 불하하는 근거가 되었다.
- 제헌 헌법은 1948년 7월에 공포되어 (가) 이전이다.
-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6년 미군정기에 구성되었다.
- 중앙토지행정처는 1948년 3월 미군정기에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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