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등 공인인증서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은?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0년 1회차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등 공인인증서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은?
1
전자정부법
2
전자서명법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설
공인인증기관 지정 등 공인인증서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은 「전자서명법」이다.
시험 당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 지정, 공인인증서 발급·효력 등을 규정했으며, 이후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다.
- 「전자정부법」: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전자정부 구현을 규정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이용과 신용정보회사 등을 규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통신망·이용자 정보 보호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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