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난관리 표준에 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난관리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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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는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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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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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표준에는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재난관리표준에는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법 제5조제2항).

재난관리표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고시하며,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의 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 조사·분석 및 평가는 대형 재난 발생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국제표준 개정 시 등에도 실시한다.
  •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 현지조사를 하므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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