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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ㄴ. 최저임금의 결정 및 고시
ㄷ.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ㄹ.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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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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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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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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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은 ㄱ, ㄷ, ㄹ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연구·건의 기관이며,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고 고시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 ㄱ: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는 위원회의 기능이다.
  • ㄴ: 최저임금의 결정 및 고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위원회 기능이 아니다.
  • ㄷ: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는 위원회의 기능이다.
  • ㄹ: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는 위원회의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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