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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
다음 중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가 아닌 것은?
1
소득분배 개선
2
기업 간 공정경쟁 유도
3
고용 확대
4
산업구조의 고도화
해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임금을 이용한 부당경쟁을 막아 기업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며, 저임금·저부가가치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높여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므로, 고용 확대는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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