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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ㄷ.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ㄹ.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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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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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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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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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공표 대상은 ㄱ, ㄷ, ㄹ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표 대상에는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등이 포함된다.

  • ㄱ: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은 공표 대상이다.
  • 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공표 대상이므로, 5년 이내 3회 이상이라는 기준은 틀렸다.
  • ㄷ: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공표 대상이다.
  • ㄹ: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은 공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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