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상시근로자 500명 사업장 대상으로,사업주에게 "안전보… | 2025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장을 정한다.

• 재해율 기준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
• 중대재해 기준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 직업성 질병 기준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이다.

문항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0명이라 직업성 질병 기준은 괄호 밖의 연간 2명 이상이 적용된다. 이 밖에 작업환경 불량이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주변까지 피해가 번진 사업장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