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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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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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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3
출근율 계산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쳐있으면 출근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해설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면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쳐 있더라도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연차휴가 사용권이나 수당청구권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며 근로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이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는 25일이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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