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5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요건을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으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할 수 있다.
  •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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