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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용자는 학업을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근로자가 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기간제법은 학업·직업훈련 등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

  • 기간제법은 모든 사업이 아니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이 적용된다.
  • 학업 등을 이유로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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