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가 동의하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3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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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
해설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대리 체결을 금지하는 한편, 불리한 계약은 이들이 장래를 향하여 해지할 수 있게 한다.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동의가 있어도 금지된다.
-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 임신 초기·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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