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2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인지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차별적 처우의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차별적 처우를 인지하면 노동위원회 의결 없이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에 통보하는 구조다.
-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도 처분 전에 파견한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 사용사업주는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해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 판례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아닌것은? {"answer":4,"content":[{"content":"주유원의업무\n","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령상근로자파견사업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4,"content":[{"content":"건설공사현장에서이루어지는업무[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