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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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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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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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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인지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차별적 처우의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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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차별적 처우를 인지하면 노동위원회 의결 없이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에 통보하는 구조다.

  •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도 처분 전에 파견한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 사용사업주는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해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 판례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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