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3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파견법은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2년 한도의 예외를 인정한다.
- 근로자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계약이다.
-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금지된다.
- 사용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질 뿐,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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