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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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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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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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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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긴급이행을 명할 수 있다.
해설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이나 확정판결로 취소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이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반환하도록 규정한다.

  •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 긴급이행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으로 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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