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3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4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이 법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하므로, 모집·채용 단계의 구직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 출제 당시 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했다(이후 개정으로 일수가 늘었다).
-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 출제 당시 육아휴직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다(이후 개정으로 분할 횟수가 늘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