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0년 1회차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상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아니다.

  • 근로감독관은 사업장·기숙사 등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다.
  • 사망·퇴직 시 금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즉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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