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관세법」상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을 보세구역 밖에서 하려는 경우
ㄷ. 보세공장 외에서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ㄹ.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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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ㄱ, ㄴ, ㄷ이다.
보세구역 외 장치는 허가, 보세구역 밖 보수작업은 승인, 보세공장 외 작업은 허가 대상이다.
- ㄱ: 크기·무게 과다 등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을 보세구역 밖에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ㄴ: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작업을 보세구역 밖에서 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ㄷ: 보세공장 외에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ㄹ: 종합보세구역의 보수작업이나 구역 밖 보세작업은 허가·승인이 아니라 세관장에 대한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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