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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상 다음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서 2차 위반과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정지 일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위: 일)위반행위: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차 위반: 경고
1
10, 20
2
10, 30
3
20, 30
4
30, 60
해설
영수증 발급·신용카드결제 불응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10일, 3차 이상 자격정지 20일이다.
이 처분은 영수증발급기와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10일·30일 조합은 이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없다.
- 20일·30일 조합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아니다.
- 30일·60일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의 1차·2차 처분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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